정현복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라!

광양시가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했다고 한다. 지난 8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광양시민들의 땀과 노력, 시민 8만 3천여 명이 서명 동의한 추진 운동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광양시는 지난 16일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무상양도 및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관련 관계기관 실무자 2차 회의에서 “광양시가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 것은 서울대로부터 백운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는 최소면적으로 국한하며 더 이상 무상양도는 없다. 서울대의 학술연구 활동을 위한 무상양여 요구는 현 상태에서도 교육부의 포괄적 사용허가 조건이면 제한이 없으며, 소유권과는 별개로 서울대의 요구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10여년을 끌어온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다행스러운 일이며, 아직 확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가 일단락되면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광양시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광양시의 입장을 들은 환경부가 ‘광양시가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니 더 이상 왈가왈부는 괜한 입씨름에 지나지 않는다.

백운산지키기 운동은 지난 2010년 제정된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라 백운산이 서울대에 무상양도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2011년 7월 광양읍 서천변에서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 출범식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시민행동은 서울 상경집회를 비롯한 지역상시 집회와 1인 시위, 정부, 국회, 서울대 항의방문, 시민대토론회 등 무상양도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후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추진위원회(2013~2014), 백운산지키기협의회(2015~현재)로 이어오며 백운산을 서울대로부터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추진은 광양시의 설명처럼 서울대로부터 백운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작이 그러했을 뿐,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추진위원회와 백운산지키기협의회 활동은 백운산의 서울대 무상양도저지 못지않은 심혈을 기울이며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당시 정부의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광양 시민의 분명한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조직을 정비해 새롭게 출범한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추진위원회(2013~2014)는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모든 국민과 시민이 함께 체계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며 광양시민 결의대회, 시민 15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시민 8만 3천여 명이 국립공원지정추진 서명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둬 관계부처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광양시민의 의지를 모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국립공원 지정 장기화로 2015년 2월 조직 재정비를 통해 백운산지키기협의회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울대 특별법의 사유화 강제조항에 대한 임의조항으로 개정발의 건의, 조정식 국회의원면담, 국회기자회견(서울대법인화법 개정안 철회촉구), 서울대와 협의회간 소통창구 일원화로 백운산문제해결에 공동노력 약속, 광양시의회 주최 백운산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대토론회 개최, 서울대와 협의회간 공식적인 간담회 추진 등 적극적인 활동 속에서 최근 희망을 만들어 가는 상황까지 왔다.

이런 적극적인 백운산지키기협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의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포기는 정현복 시장의 ‘어정쩡한 태도’에 기인한다는 게 백운산지키기협의회의 입장이다. 정현복 시장은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명확한 소신을 갖고 있을지 모르나, 찬반 민원이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 왔다. ‘광양 바이오매스발전소’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정현복 시장의 태도가 그렇고, 이번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에서 보여준 모습 또한 그렇다. 말로는 발전소 건립을 반대 한다고 했지만 실제 발전소가 들어서지 않도록 행동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동안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 반대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광양시에서 나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해 줄 것을 회의 때마다 요구해 왔다. 그리고 국무총리 면담으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관련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 줬다.

하지만 광양시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대두되자 이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해보기도 전에 발을 빼버린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갖은 노력의 결과로 이제 겨우 희망을 만들어 가는 상황에서 언제나 뒷전에 서있던 광양시가 열매만 따먹고, 눈치만 보다가 쉽게 포기해버리는 행태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광양시는 ‘반대’ 민원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어린이 테마파크’나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조성사업과 견줄 바가 아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일도 아니다. 정현복 시장이 어린이테마파크나 이순신 대교 주변 관광 조성사업에 쏟고 있는 관심의 반의반만 백운산 국립공원에 관심을 가져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가능한 일이다. 절대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일임에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하여, 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해 버린 광양시, 과연 정현복 시장은 광양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떤 인공구조물도 자연환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 자연환경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어가면서 사용하는 자원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존해야 한다. 다음 세대들이 오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백운산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물려주는 것이 확고부동한 광양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백운산국립공원지정 포기의 책임이 광양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한 정현복 시장의 사과와 백운산국립공원지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광양시는 백운산국립공원지정 추진을 위해 TF팀 구성 등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19. 5. 29.

 

백 운 산 지 키 기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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